[한겨레] 법원, 특검수사 변론 재개 결정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판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5일로 예정됐던 김동원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선 20일 검찰측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측은 지난 4일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더 많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재판중인 사건과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병합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20일 김씨 등 4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해당 사건을)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에 병합해 합의부에서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등은 이날 지난 2월21일~3월20일 2196개 아이디(ID)를 이용해 5533개 기사의 댓글 22만여개에 대해 1130여만회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된 상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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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5일로 예정됐던 김동원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선 20일 검찰측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측은 지난 4일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더 많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재판중인 사건과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병합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20일 김씨 등 4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해당 사건을)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에 병합해 합의부에서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등은 이날 지난 2월21일~3월20일 2196개 아이디(ID)를 이용해 5533개 기사의 댓글 22만여개에 대해 1130여만회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된 상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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