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반난민법' 법적 심의할 것…난민 당사국 정상회의 불참 논란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난민을 도와주면 처벌하는 헝가리의 반난민법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법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심의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EU는 난민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오는 24일 난민 당사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8~29일 EU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반난민법에 대해 심의절차를 밟겠다"며 "유럽이 딛고 선 가치와 원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U의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헝가리는 EU 표결권이 박탈될 처지에 놓인 폴란드처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난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이른바 '비세그라드 4개국(V4)' 정상들이 오는 24일 난민 당사국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비세그라드 4개국은 그동안 난민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히며 EU 회원국에 대한 의무적인 난민 분산 배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강경입장을 보여온 이탈리아는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한 뒤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에 포퓰리즘이 병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유럽인들이 더욱 강고하게 포퓰리즘과 싸워야 한다며 이탈리아를 겨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몇년전까지 친유럽이었던 나라들에서 극단주의가 등장했다"며 "지금 같은 혼돈의 시기에 유럽에 대한 애정을 거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난민문제를 둘러싼 유럽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24일 열리는 EU 비공식 난민 정상회의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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