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회 "난민 망명 지원만 해도 처벌法 통과…反난민정책 가속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헝가리 의회가 난민의 망명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스탑 소로스(Stop Soros)'법을 20일 (현지시간) 의결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스탑 소로스법은 전체의원 199명 가운데 160명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 법은 난민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는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총선 기간 미국의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을 후원해 난민들을 헝가리로 유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헝가리는 외국인들의 헝가리 정착을 막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도 헌법에 포함했다. 외신들은 헝가리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반난민 정책을 입법화함에 따라 EU의 난민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해석하고 있다.

EU는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원칙을 세워왔다. 그동안 헝가리는 2015년부터 EU가 세원 난민 분산수용 원칙을 지키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의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코, 폴란드와 함께 이들 3국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도 했다.

앰네스티는 난민의 망명 지원을 금지한 이번 법과 관련해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기본적인 인권 활동을 범죄로 취급하는 가혹한 조치"라고 비판 성명을 내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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