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갈등 커지나…EU 비공식 정상회의vs헝가리 반난민법 통과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럽 난민문제를 논의할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가 다음 주에 열린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 의회가 난민을 도와주면 처벌하는 '반난민법'을 통과시키며 EU 난민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민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4일 브뤼셀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정상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정상회의를 소집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비공식 실무회의에 유럽의 난민·망명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는 회원국의 지도자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공식 회의는 오는 28~29일 예정된 EU정상회의에서 난민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강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헝가리 의회는 EU의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반난민법인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안을 20일(현지시간)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난민을 도와주는 개인, 단체를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처벌조항이 들어 있고, 외국인은 헝가리에서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 헌법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기본적인 인권 활동을 범죄로 취급하는 가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헝가리의 이번 반난민법안은 유럽으로 유입된 대량 난민을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도록 한 EU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EU 정책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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