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상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드루킹 사건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허익범 특검은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익범 변호사가 트루킹 댓글조작 사건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권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과거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에서는 “드루킹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며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별도의 특검범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