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검찰 조사단, 수사 의지ㆍ능력 없어” 비판

여성의원들 “조사 결과 유감… 인권위 직권조사해야”

[헤럴드경제]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검사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사단은 수사 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었다”며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처음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조사를 마무리하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 전ㆍ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성추행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 전 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서지현 검사(연합뉴스 제공)

서 검사는 조사단 구성이 잘못된 것이 부실 수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진 조사단장은 당시 사무 감사를 결재하며 징계에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서 검사는 주장했다. 또 “사무 감사와 인사를 활용한 직권남용 문제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나의 폭로는) 검찰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의 행복을 미루고 내린 사회적 자살행위였다”며 “한 사람을 망신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를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9명의 여성의원들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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