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데탕트 속 1972년 '7·4공동성명' 최초

남북은 분단의 질곡(桎梏)에서도 그동안 긴장 완화와 교류 확대를 위한 여러 합의를 도출했다. 과거 남북의 합의를 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가늠된다.

남북은 1972년 7월 4일 통일·남북문제와 관련해 최초의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하 당시 직책)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한 7·4공동성명은 전문(前文)과 7개항으로 구성됐으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과 △상호 중상(中傷)·무장도발 중단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다방(多方)적인 제반 교류 실시 △군사사고 방지와 남북문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남북 핫라인(Hot-line) 설치 구상은 1970년대 시작된 것이다.

탈(脫)냉전 속에서 남북은 1991년 12월13일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했다. 전문과 25개 조문(條文)으로 구성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대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비방·중상 및 파괴·전복행위 중단,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노력,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중단 및 민족 존엄·이익 위해 공동노력, 남북 불가침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현재까지도 남북 간에 제기되는 거의 모든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이 포함돼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실마리를 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2000년 6·15공동선언은 최초로 남북 정상이 직접 합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문과 5개항으로 된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선포한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2007년 10·4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함께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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