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송환정책 실패"… 자진출국 반토막(종합)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권이 "국가(국민)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난민송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일간 디벨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가 전한 연방이민난민청(BAMF)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한 난민 출국을 허용한 케이스는 모두 2만7천903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이 숫자는 5만759건이었다.

독일의 난민 신분검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대부분은 독일 체류를 희망했었다고 해도 장기간 머물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없고, 이후 추방 조처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 난민들이 모국으로 자진 귀국하도록 유도하고자 가족당 최대 3천 유로(385만 원)의 재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는 출국 촉진을 위한 궁여지책으로도 해석됐다.

자발 출국 외에 연방경찰이 집계한 올 1∼11월 추방 난민 수는 2만2천190명이었다. 디벨트는 작년 한 해 통틀어 이 숫자는 2만5천375명이었다고 비교하고 올 한해 전체를 기준으로 셈해도 작년 수준에서 정체되리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연방범죄수사국(BKA) 통계를 인용한 다른 일간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난민숙소 등을 겨냥한 반(反) 난민 범행은 모두 264건이었고, 그중 압도적 다수인 251건이 극우 분자 소행이었다.

이 수치는 한해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는 995건, 난민 위기가 불거져 정점을 찍은 2015년에는 1천31건이었고 그 이전인 2014년과 2013년에는 각각 199건, 69건으로 적었다.

메르켈 정권은 2015년 너무 많은 난민을 한꺼번에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난민 수용과 통합에 관해 다양한 통제와 억제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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