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사회적 참사법'…세월호·가습기 살균제 남은 과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할 전망인 가운데 특조위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에 관심이 쏠린다. 출범하는 특조위의 역할은 무엇일까.

앞서 세월호 1기 특조위는 지난 2016년 6월 종료됐고 가습기 살균제는 국회 차원의 특위가 지난 2016년 10월 종료된 바 있다. 이번 특조위는 말하자면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2기 특조위라고 할 수 있다.

두 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면서 각각 특조위, 국회 특위가 출범해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으나 여러 과제를 남긴 채 종료됐다. 당시 피해 가족들은 여전히 많은 해결 과제들이 남았다면서 2기 특조위, 혹은 특위 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사회적 참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이 기뻐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먼저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강제종료료 사실상 활동이 정지됐다. 당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당시 특조위는 세 차례에 걸쳐 특조위 차원의 청문위를 개최하고 229개의 조사과제를 채택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로 활동이 종료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조위에 대한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세월호가 인양됐고 유해 수색 작업도 이제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18일 미수습자 5인의 유가족은 합동 추모식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지금 저희 가족들은 비통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미수습자 5인에 대한 합동 추모식이 있던 다음날 해수부가 추가적으로 유해를 발견했음에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세월호에 대한 너무 많은 사실들이 아직도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도 드러나지 않았다. 세월호 관련 최대의 난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시 '7시간'도 오리무중이다. 특조위 2기가 구성되면 세월호 관련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만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는 뜻이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기 특조위의 조사 과제에 대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등을 꼽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더팩트DB

지난해 10월 종료된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는 정해진 기간이 다 되면서 종료됐다. 가족들은 특위 활동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대로 끝났다.

가습기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활동을 종료하면서 "특위가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대책,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에는 성과를 냈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원은 진상규명에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지만 아직 미흡하다.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 등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우 의원의 말대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선 '시작하는 단계'에서 끝난 상황이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인 김미란 씨가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특위 연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여의도=남용희 기자

이달 17일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며, 이 중 21.6%인 12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추후 과제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피해자 찾기 진상규명’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을 밝히는 진상규명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43개 제품, 998만 개 분량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독성·판매량 조사 정부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진상규명 지금까지 나온 피해 대책의 문제점 규명 및 올바른 대책 제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 및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