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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재개에 쏟아지는 우려, 왜? 그간 행보 보니

헤럴드경제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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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오는 27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여부는 미지수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은 진행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해왔던 터다. 그간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인단도 해임시키고 국선변호인도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는 대신 선택한 건 국제법률팀 MH그룹을 통한 인권호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를 해임한 후 MH그룹을 통해 CNN에 독방의 불편함과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무엇보다 수감 중인 '독방'환경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중과 법무부, 교도소 측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은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기도 힘든 호화로운 환경이었기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이 결정되면서 1.9평 독방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경호 경비 및 예우 문제로 10.57㎡(약 3.2평) 독방을 제공한 것. 개조하기까지 한 방은 TV가 있고 1440원짜리 1식 3, 4찬과 국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감 경험자들은 일반 재소자 방이 '고시원'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방은 '아파트'라고 독방과 구치소 배려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재판에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해외 법률팀과 손을 잡고 호소하는 등 행동으로 재판 진행 절차를 더디게 만들었던 터다. 이 때문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재개 소식에 "aktt****나와서 재판받으라고" "jesg**** 국선변호인 그많은 서류들 다 읽어 보았는지 쪽지시험이라도 봐야 할판 ㅋㅋ 검사들 죄목마다 몇십명이 분배해서 일할텐데" "gump****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법대로 처리해라!!!!" "wkdd**** 저런건 괘심죄까지 물어서 가중처벌 시켜라" "kjjk****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거죠~" "hkhk**** 왜이렇게 편의를 봐주는지...누가 시키고, 허락하고,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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