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공군 LTE-TDD 소송 마무리

1년 이상 지속된 SK텔레콤과 공군의 무선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체보상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텔레콤이 공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보상금 청구 무효 소송'에 대해 공군과 SK텔레콤이 7대 1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SK텔레콤 손을 들어준 것이다.

SK텔레콤은 공군이 요청한 지체보상금 약 75억원 중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 공군이 주장한 '품질 저하로 인한 사업 지연' 책임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진행될 육군과 해군 무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걸림돌이 사라졌다.

공군 무선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내 최초 시분할 롱텀 에벌루션(LTE-TDD) 도입으로 주목받았다. 완료 시점은 2015년 6월이었다. 그러나 제안요청서(RFP)에 없던 보안 기능이 추가되면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완료 예정일을 6개월 넘긴 2015년 말 사업이 완료됐다. 공군은 사업 수행사의 품질확보 실패 때문이라며 하루 4300만원씩 약 75억원의 지체보상금을 SK텔레콤에 청구했다. SK텔레콤이 이에 반발, 지난해 4월 소송이 시작됐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표〉SK텔레콤-공군 LTE-TDD 사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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