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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국정원 수사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 대해 검찰이 "전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관계자는 9일 '사법방해 피해자인 윤 지검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법방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 및 국가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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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국정원 수사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 대해 검찰이 "전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관계자는 9일 '사법방해 피해자인 윤 지검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법방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 및 국가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런 진실을 은폐하거나 덮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은 윤 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수사팀은 댓글 수사를 방해당한 당사자적 측면이 좀 있다"며 "수사가 과연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윤 지검장은 댓글 사건의 당사자를 넘어서서 피해자"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칼을 주고 흔들게 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신뢰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으나 압수수색 등 수사 방향을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좌천된 바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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