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고소득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의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률도 하락하고 있어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 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으로 32.1%다. 여기에 장학금 미 신청 인원 32.1%를 더하면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67.8%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로스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육부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사업에선 저소득층(기초~2분위)에게 등록금 전액을 우선 지원하며,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의 7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수도권이 72.5%로 지방(61.9%)보다 10.6%포인트 높았다. 반면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지방(21.3%)보다 수도권 로스쿨(14.6%)이 더 적었다. 또 국립(64.5%)보다는 사립(70%) 로스쿨에 고소득층 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고소득층 비율은 고려대가 8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양대(78.8%) △이화여대(78.8%) △연세대(77.4%) △서울대(77.4%)가 그 뒤를 이었다.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 역시 고려대로 전체 재학생 382명 가운데 8.6%(33명)에 불과했다. 반면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대학은 영남대로 212명 중 30.2%인 64명에 달했다. 두 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은 3.5배 차이가 났다.

로스쿨들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5 ~ 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37.8%에서 올해 30.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립대는 5.7%, 사립대는 9.9% 하락세를 보였다.

전체 25개 대학 중 2016년 대비 올해 장학금 지급률이 상승한 대학은 충남대 1곳(5%)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부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총 16개교(64%)로 국립대가 5곳, 사립대가 11곳이다.

유은혜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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