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구속, 5년새 30→155명...5배 증가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된 몰카 범죄 경고 조형물. [중앙포토]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5년이 지나는 동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구속된 범죄자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30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55명으로 늘어나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몰카범죄 적발 사범 수는 1314명에서 작년 5640명으로 늘어났다.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이 3239명으로 나타나 증가 추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할 경우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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