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전문가 "메르켈 2년전 난민에 국경개방 법적근거 불명료"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지난 2015년 9월 난민에 문호를 활짝 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불명료하다고 독일 의회 전문가들이 밝혔다.

일간지 디벨트는 22일(현지시간) 인터넷판을 통해 초당적 성격을 지닌 연방의회 학술처 율사들의 판단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 전문가는 '근본을 놓고, 기준을 세우며, 많은 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결정을 하는 데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리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짚고 당시 난민에 대한 문호 개방이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머물던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2015년 9월 4일 내각의 몇몇 장관들과만 의견을 나눈 뒤 국경 개방을 통한 대규모 난민 수용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켈 총리의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을 거론한 뒤 이에 대해 연방의회가 사후에라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당시 독일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난민이 대규모로 경유한 이웃 국가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들어 "이 안전한 제3국"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을 거부했어야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매체는 오는 24일 총선을 거쳐 의회 재진입이 예상되는 자유민주당(FDP)과 우익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기 의회에서 메르켈표 난민정책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이후 공개된 이번 판단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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