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는 손, 돌려 보는 눈.."oo녀 야동' 음란물 아닌 범죄물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해 u클린 캠페인을 펼친 지 13년째를 맞았다. 과거 유선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에서도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는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능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이면의 그늘도 피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로 표현되는 만큼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폭력, 해킹 등이 우려되며 정보 접근 정도에 따른 양극화 등의 부작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u클린 캠페인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올바른 지능정보 사회 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u클린 2017]<6>독버섯처럼 번지는 사이버 성범죄]

OO동 골뱅이녀, 스타킹녀, OO대 G컵녀…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속 여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명백한 범죄가 ‘재미’라는 명목으로 사이버 세상에서 자행된다. 성행위 몰카 등 사이버 성범죄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 역시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의지를 대대적으로 천명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소라넷 없어졌지만…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음란물=지난해 4월.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로 불리는 ‘소라넷’의 핵심 서버가 폐쇄됐다. 소라넷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몰카’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유포하는 성관계 동영상인 ‘리벤지 포르노’, 원조교제, 스와핑, 집단 성행위 등 불법 음란물들이 무작위로 게재되며 사회적 문제가 된 불법 음란물 사이트다. 경찰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네덜란드에 위치한 메인서버를 찾아낸 것.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소라넷 운영진들이 사이트 공식 폐쇄를 알리며 항복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불법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소라넷 폐쇄 이후에도 제2, 제3의 소라넷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각종 불법 음란물이 사이버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

대표적인 게 회원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이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AVSNOOP(성인비디오와 염탐꾼의 합성어)은 이름처럼 성인 및 아동 청소년 음란물 46만여건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는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 회원이 늘자 2014년 12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유료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는 회원들이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결제 시 등급을 높여줘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결제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올릴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줘 등급을 올려줬다. 일반인들이 음란물을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성행위 몰카 등 불법 음란 동영상이 많아지고 방문자도 급격히 증가, 최근에는 일 방문자만 12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모바일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지만 결국 붙잡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힌 ‘꿀밤’도 있다. 꿀밤은 2013년 6월 소라넷을 본떠 만들어진 웹사이트. 소라넷 폐쇄 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회원 수가 42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회원들을 상대로 상금을 내걸고 음란 사진과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펼쳐오다 최근 현직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몰카 동영상이 전문 사이트뿐 아니라 웹하드 서비스와 텀블러 등 해외 SNS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근본적인 유통 차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순간의 호기심이 불러온 악몽…청소년도 사이버 성범죄 노출=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성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 혹은 용돈벌이로 몸캠 등을 거래하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촬영과 유통이 쉬워진 것도 청소년들의 사이버 성범죄 노출이 많아진 이유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중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한 경우가 85.5%에 달한다.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채팅앱을 통해 주로 거래된다. ‘톡스폰’처럼 채팅 앱으로 음란물을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기도 한다.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부 채팅 앱 이용자들은 ‘톡스폰’으로 수집한 불법 음란물을 해외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다시 판다. 이때 음란물에 등장한 청소년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순간의 철없는 행동으로 ‘디지털 낙인’이 찍히는 것.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나 법적 대응에 나서기 힘들어 더욱 치명적이다. 일부는 음란물을 미끼로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청소년이나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칼 꺼내든 정부, 사이버 성범죄 피해방지 나선다=사이버 성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피해 건수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에서 2016년 723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977건이 이뤄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부처 및 사정기관들도 사이버 성범죄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집중 단속을 실시, 인터넷상 개인 성행위 영상물에 대해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강원지방경찰청은 사이버 음란물 특별단속을 실시, 총 8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또 아동 음란물, 성인 음란물 5만건을 삭제, 차단조치했다.

처벌도 보다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몰카에 대한 근절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음란물유포죄는 형법 제 243조에 따라 돈을 받고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외의 물건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와 함께 상영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란물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일 경우 음란물 유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자 역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실제 최근 판례를 보면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 경찰에 붙잡힌 ASNOOP의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 3억4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다. 1년 이상의 실형과 함께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까지 몰수했다.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협조 체제도 더욱 강화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업자와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 차단 의무 등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리벤지포르노 등 비동의 성적영상이나 몰카 같은 불법 동영상 필터링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 음란물의 유포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신기술 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방통위는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 웹하드 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모두 삭제하는 게 어렵고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 등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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