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유럽 오기 前 사전심사”

佛·獨 등 유럽4국 새 대책 합의

니제르·차드 국경통제 지원도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난민신청자들을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들 4개국은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신청자나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 대륙을 밟기 전에 아프리카 대륙 중부의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정치적 박해나 기아를 피해 유럽행을 원하는 사람은 유엔 난민 기구와 니제르 또는 차드 정부에 사전에 등록하면 심사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4개국은 또 차드와 니제르가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통제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니제르와 차드 정상도 파트너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번 방안은 사전에 난민신청자 중 적격자를 걸러내 불법 체류자 급증으로 인한 서유럽 국가들의 국내 문제를 완화하고 테러리스트의 입국도 사전에 적발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불법 이민 문제와 유럽행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밀입국 조직과 싸워야 할 인도주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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