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재판받으며 또 몰카 촬영…징역 1년 실형

몰카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유사 범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2시쯤 대구 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던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사이 같은 장소에서 30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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