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도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에서 1차 피해자인 백현정 전국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연합회 공동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온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확실한 원인 규명과 의학적 조사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며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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