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지휘관은 진급 안 시킨다 … ‘별 물갈이’ 빨라질 듯

군 대장급 인사가 8일 있을 예정이다. 8명의 대장 중 지난해 임명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과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을 제외한 여섯 자리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모습. [연합뉴스]

박찬주(육군 대장)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별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갑질 지휘관’을 배제한다는 새로운 인사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주 이뤄질 군 인사 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앞으로 장병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진 군 지휘관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는 현 정부에서 군 인사 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을중요 과제로 인식했다”며 “청와대도 박 대장 부부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신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군 지휘부에게 ‘박 대장 부부 사건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판을 깔아준 셈’이라면서 ‘가급적 빨리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군 인사 원칙의 첫 시험대인 대장급 인사는 이르면 8일 있을 예정이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 등 8명의 대장 중 지난해 9월 임명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과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을 제외한 여섯 자리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 대장은 8일 인사 때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장이 전역하게 되면 자연스레 해당 직위는 물론 연쇄적으로 인사 요인이 생긴다.

정부는 대장급 인사뿐만 아니라 이후 연달아 예정된 장성 인사에서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육군에는 갑질 의혹의 또 다른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8년 만에 비육사 출신 참모총장의 탄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육사 출신은 제19대(1969년 9월~72년 6월) 서종철(육사 1기) 대장부터 현 장준규(제46대·육사 36기) 총장까지 참모총장 자리를 독식했다. 박 대장은 육사 37기다.

군 소식통은 “육사 출신 군 지휘부가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라며 “갑질 의혹 이후 육군의 주류인 육사에서 또 참모총장이 나오면 국방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학군(ROTC)이나 3사관학교(3사)를 나온 중장급 장성 3명이 육군참모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군 검찰은 직권남용·가혹행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박 대장을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장이 이날 전역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박 대장과 함께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전모씨는 군 검찰이 7일 소환조사한다. 민간인인 전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와 별도로 군인권센터는 폭행 등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낸 상태다.

군 검찰은 현재 수사팀 31명을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에 급파해 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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