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공짜주식' 진경준.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 外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주식·자동차 등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 신현우 전 대표(69)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를 동반하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 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다.

■'분식회계' 고재호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8일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그는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면세점 입점로비' 신영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19일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진경준·김정주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대표(49)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주식,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다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신현우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1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현우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품 안전성 검증없이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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