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신간 '핀테크와 법' 펴내

법무법인 광장은 핀테크 그룹의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사진)가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함께 저서 ‘핀테크와 법’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은 제1장 핀테크에 대한 기초에서 핀테크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제2장부터 제8장까지 각 핀테크 영역별 내용을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핀테크 영역 중 지급결제, 해외송금,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로보 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및 인슈어테크 영역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다뤘다. 마지막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핀테크를 다룬 책은 많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 핀테크를 다룬 책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은 각 핀테크 영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위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핀테크 영역에서 현재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영역에서 법률적·규제적 측면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 분야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공동 저자인 강 변호사는 로펌에서 실무적으로 핀테크 분야의 자문을 진행하면서 이 분야의 법률적 이슈를 고민했다. 그를 토대로 각 핀테크 영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정리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규제당국이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협의회 태스크포스(TF)팀, 핀테크 지원센터 법률자문 등을 통해 핀테크 분야의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 종사자들의 법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2002∼2007년 변호사로 재직했다. 전자금융 분야에서 로앤비의 온라인주석 전자금융거래법을 집필하는 등 핀테크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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