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클라스’ 유시민,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강연(종합)

[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유시민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네가지 요소가 그려졌다.

5일 첫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는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그려졌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출연진들에게 “(오늘은) 강연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 주변엔 많은 주의가 있다”며 “영어로 쓰면 ism. 신념체계, 이념 체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리말로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게 ism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ism이 아니다”고 전했다. 유 작가는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다, 데모크라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주의는 그리스말로 민중권력”이라고 단어를 풀이했다. 더불어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주의에 대해 유 작가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좋은 제도지만 늘 좋은 제도만 보여주지는 않는다”며 “히틀러도 투표로 뽑혔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기본 틀인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권력의 상호견제, 권력의 분산, 권력을 제한”이라며 “지금 우리가 겪어본 탄핵을 예로 들면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국회가 탄핵을 하고, 또 이걸 잘못하면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한다”고 예를 들었다. 유 작가는 “권력을 집중시켜놓으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자라도 권력집중, 권력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민주주의가 진짜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라면 이런 장치가 필요 없겠죠”라고 반문했다.

홍진경이 몰래카메라로 인성테스트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유 작가는 “인성은 만지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인성이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인성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제도”라고 표현했다.

유 작가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변국가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 작가는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어떤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했더라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주권자가 마음만 먹으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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