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게 시행하려고 하는 물리적 거세는 무엇일까?

5일 국회에서 성폭행범에게 물리적 거세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의학기자에게 들었다. 전에도 어린이 성폭행범 사건 때문에 화학적 거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물리적 거세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 물리적 거세는 음경이 아닌 고환을 제거하는 것

우선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리적 거세라는 말이 음경과 고환을 몽땅 다 잘라 없애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물리적 거세는 의학용어로는 surgical castra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남성호르몬을 만드는 양쪽 고환만 제거하는 것이다.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관계시 직접적인 삽입에 필요한 음경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남성호르몬이 거의 없어지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경이 퇴화되면서 음경크기가 좀 작아질 수는 있는데, 이건 화학적 거세에서도 마찬가지다.

◆ 성폭행범에 거세를 시행하는 미국의 주(states)만해도 13개 주

의학적으로 물리적 거세를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쓴 의사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의사 해리 샤프(Harry Sharp)다. 그는 180명의 성폭행범에게 성적인 충동을 줄이기 위해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고, 이로써 인디애나주는 성폭행범에게 거세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20세기 초반 우생학적인 영향으로 이런 성폭행범의 기질이 유전된다는 믿음으로 성폭행범이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에서 물리적 거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 미국의 13개 주에서 성폭행범에게 거세를 시행하게 되었다.

의학의 발달로 약물로 거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에는 대부분 약물을 이용하는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미국 13개주 대부분도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고, 물리적 거세는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텍사스 주만 유일하게 강제적으로 물리적 거세만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일하게 체코에서만 물리적 거세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 성폭행범 거세시, 재범률 감소

예전에 성폭행범에게 거세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재발률이 17.5%에서 11.1%로 떨어진다고 했던 review 논문을 소개했었는데, 여러 논문을 종합한 이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화학적 거세보다 물리적 거세가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논문 대부분이 화학적 거세였으며, 물리적 거세는 법적 혹은 윤리적 문제로 대상수가 작아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 때문에 제외했다고 한다.

따라서 물리적 거세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인 결과를 낼 만큼 대상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1960년대에덴마크에서 900명의 성폭행범에게 물리적 거세를 하니 재발률이 80%에서 2.3%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도 물리적 거세가 시행될 날이 올까? 이런 것들이 회자되는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출처: 비뇨기과 전문의 두진경(하이닥 소셜뉴스)

Hidoc 의학 전문기자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www.hidoc.co.kr)

하이닥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 [하이닥 소셜의학기자 서비스안내]
저작권자ⓒ ㈜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