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월호ㆍ가습기 살균제 ‘재수사’하겠다”

-‘재난ㆍ안전’ 분야 공약 발표

-신규 원전 건설 중단…‘탈원전’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해 ‘원전 제로(0)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능동로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차 포럼’(주최 싱크탱크 국민성장)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재난ㆍ안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및 가습기 사건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면서 세월호 사고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가적 재난사건이 발생하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응어리진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면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사장된 참여정부의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겠다”면서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국가 건설’도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경북 동해안에 집중된 원전을 예로 들며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줄여나가 40년 후 원전 제로(0)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고 현장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면서 “소방차 진입로와 대피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단호히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이 높아진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춰 분권화하겠다”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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