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이제 시작…관리 방법 뜯어고쳐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이제 시작…관리 방법 뜯어고쳐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환영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구제기금에서 주범 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천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결국 출연 대상에서 빠진 것은 근본적 해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피해자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해서 피해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뜯어고치고,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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