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vs 전력거래소', 4.4兆 손해배상 공방...왜?

[(종합)한전 "전력거래소 규정 어긴 탓에 손실", 전력거래소 "전기요금 불만 표출한 것"]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구입비를 놓고 4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 잘못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고, 전력거래소는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은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전 "전력거래소가 조정계수 잘못 산정"=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게 잡아 전력 구매가격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 단가를 시장 거래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선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서 특정 발전기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만들어 이를 줄이고 있다.

특히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등을 위반하고 격차를 키웠다는 것이다. 격차가 클수록 발전자회사는 수익이 증가하지만 한전은 손실을 본다.

실제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엔 투자보수율 차이가 2％포인트에 머물렀는데, 작년엔 8％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졌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있으면 조정계수를 분기 단위로 조정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재 산정을 못했고 이로 인해 1조4000억 원의 전력구입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넣고, 보고 누락과 오차 발생까지 일으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이번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한전, 전기요금 불만을 정부책임 전가"=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이런 주장이 "엉터리다"는 주장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내부 문제를 확대시켰고, 이는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는 특히 한전의 이런 행위는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에 반하고 400여 개 민간발전사업자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균형 유지를 위한 기준인 적정 투자보수율 차이 이외의 사항을 정산조정계수에 적용한 비용평가위원은 재량권 남용으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비용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조정계수도 적정하게 산정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결정은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해 비용평가위원회가 제대로 해왔다"며 "한전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기준과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차이로 객관성을 상실한 금액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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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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