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눈]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 존 리 무죄…"이럴 수는 없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징역 7년을, 존리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존 리 전 대표는 주의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조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럴 수는 없다"(nk47****) "벌금이 고작 1억 5천? 장난 하나?"(hide****)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지?"(dhfj****)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gior****)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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