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존 리 무죄·신현우 징역 7년, 네티즌 "판사님, '무기'를 잘 못쓰신 거 아닌가요?"

/KBS 영상 캡처

다수의 피해자를 내 화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판결에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수가 수 천여 건에 달하고, 관련 사망자 1천여명을 유발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존 리 전 대표는 무죄를 받고 신현우 전 옥시대표에게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인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비롯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어 결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람이 그렇게나 죽어가고, 수년 간 감춰졌는데도 이 정도라니(had****)" "역시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야. 존리라는 사람이 왜 무죄?(kan****)" "밝혀진것만 1000명죽은건데 한명은 무죄고, 한명은7년. 판사님아 한명은 무기, 한명은 70년을 잘못 쓰신거 아닌가요?(hom****)"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