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경규 환경장관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대책 마련할 것"

조경규 환경부 장관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30일 "살생물제 전수조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 조사·판정과 폐 이외 질환 피해 판정기준 개발, 3~4등급 피해자 대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등급을 판정한 피해자 700명 중 3·4등급 피해자는 60% 정도에 달해 피해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또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관련해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보 알고리즘 개발,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 조치 등 한층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녹조, 지반침하 등 기존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조만간 발생할 현안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환경문제가 이슈화된 후 해결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손을 써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화평법, 피해구제법, 통합환경관리법 등 기존 환경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들이 도입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잘 실행될 것인지, 미세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등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도 전했다.

조 장관은 "특히 2018년 자원순환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직매립제로화에 대비한 재활용 선별장 확충 등 관련 기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 실국 간 시너지 효과 창출도 중요하다"며 "여러 실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다 보면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는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거나 연구개발(R&D) 과제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실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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