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 구제 방법과 지원 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 질환 조사 판정 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 조사 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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