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심리 29일 끝…檢 '엄벌' 요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옥시레킷벤키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8)와 존 리 전 대표(48)의 변론이 오는 29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2일 열린 신 전 대표·존 리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끝내기로 일정을 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신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의 대표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엄벌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 최초의 기업의 책임 사고"라며 "향후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시작점이 될 점 등을 감안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국제적·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며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적극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하고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 소비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문구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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