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추진.. 카드사, 대선 포퓰리즘에 몸살

정치권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심(票心)'을 의식한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어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통합당까지 시장원리에 벗어난 법개정 작업을 잇따라 추진, '票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4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새누리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현재 약 223만곳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70% 정도가 다음달부터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3억~4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업계 최저 수준인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계약 주체에 따른 다양성은 사라지고 가맹점 수수료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신용카드 업계의 걱정거리다.

신용카드 업계는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에 1.5%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약 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마저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끌어올린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것. 9000억원은 신용카드 업계의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8조5700억원 중 10%가 넘는 수준이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의 절반으로 낮추는 세법개정안까지 나온 상태여서 금융업종 중 카드업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둔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지나친 압박이 시장원리를 저해하고 카드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정치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다.

단국대학교 신용카드학과 이보우 교수는 "시장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영세가맹점에 1.5%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전에 벌써 영세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 참여자들이 협의를 하기보다 국회로 달려가는 일을 유발하고, 신용카드사들은 정치권 눈치만 살피게 되면서 시장기능의 상실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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