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로열티, 10년간 1457억 주고 9억 받아

[동아일보]

한국 농업계가 국산 종자 개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해외에 지급하는 ‘종자 로열티’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이 종자 개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종자 약소국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2006∼2015년 한국이 지급한 해외 로열티 추정액과 로열티 수취액’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종자 로열티는 1456억8000만 원이다. 품종별로 보면 장미(440억 원) 버섯(379억 원) 난(224억 원) 등의 순으로 로열티 지출 비용이 컸다.

같은 기간 한국이 벌어들인 로열티는 9억5000만 원으로 로열티 지급액의 0.7%에 불과했다. 한국이 종자 수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은 것은 2010년부터다. 하지만 2014년까지 로열티 수입을 올린 품종은 장미뿐이고, 지난해부터 딸기 참다래 등으로 발생한 로열티 수입은 1000만 원 미만이다. 박 의원은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농진청 등이 시행하는 종자 개발 사업의 내실을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