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이 애플만 돕는다?..규제의 역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이 소비자에게 이익인게 사실이지만, 이면에는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한 의도로 가한 규제가 시장 기능을 가로 막아,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부자인 프리미엄 단말기 고객들은 20% 요금할인을 선호하고, 서민층들은 중저가 단말기로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20% 요금할인은 단통법의 성과

우리가 ‘20% 요금할인’이라고 부르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성과다. 단통법 이전에는 해외 직구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가입자식별모듈(USIM) 이동으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물건을 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토록하면서 억울한 소비자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지도로 할인율 역시 최초 12%에서 2014년 4월 24일 20%로 상향됐다. 약정기간도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20%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통신사들은 반발할 수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20% 요금할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좋기만 한 걸까..20% 할인율의 그늘

하지만 단통법 시행 2년이 다 돼 가는 현재, 20% 요금할인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쓰지 않는 애플에만 유리하고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중저가 단말기나 저가 요금제를 쓰는 서민층이 프리미엄폰을 쓰는 고액 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부작용1) 애플에 특혜 주는 20% 요금할인

애플은 단통법 이전과 이후 모두 별도의 단말기 지원금을 쓰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가 할인율을 높이면서 20%요금할인이 공시 지원금보다 높은 상황이다. 아이폰6s의 경우 지원금은 6.8만 원인데, 20% 요금할인 시 23.8만 원(59요금제 기준)이다. 따라서 아이폰 가입자의 약 80%가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이는 이통사가 애플에 대당 21.5만 원을 지원하는 격”이라며 “EU는 아일랜드의 ‘애플 세금 특혜’는 불법이라며 16조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애플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적 수혜로 아이폰들이(6, 6s, SE) 미국, 아시아 주요국보다 약 8~17만 원 가량 비싸게 책정됐다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부작용2)단말기 출고가 올라가기 시작

단통법 이후 내려갔던 제조사들의 프리미엄폰 출고가가 들썩이는 것도 20% 요금할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20% 요금할인은 전부 이통사 재원에서 나가는데 이게 지원금보다 높다 보니 제조사 입장에선 출고가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통신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자신의 재원을 쓰지 않아도 고가 프리미엄폰을 위한 편리한 마케팅 수단으로 20% 요금할인을 쓸 수 있다. 이는 중저가 단말 활성화 및 출고가 인하라는 단통법 취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급 단말기들은 최신 소프트웨어로 무장하고 하드웨어 스펙도 역대 최강급이기 때문에 출고가가 인상된 게 아니다”라며 “글로벌 가격과 비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이통사 재원(왼쪽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량(20%요금할인)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이통사+제조사 재원(오른쪽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단말기 지원금)보다 많아져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 주머니의 균형이 깨졌고, 이 때문에 업종 간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린 다음 관련고시(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요금할인율을 재산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4월 정해진 20%를 변치 않는 ‘상수’로 보고 유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미래부 당국자는 선택할인 요금할인율이 지원금에 상응하지 않고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 “20%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관련 법이나 고시 기준을 그냥 무시하려는 처사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20% 문제가 또 다른 이용자 차별을 낳을 수 있어 정부의 점검이 필요하다.

부작용3) 또 다른 이용자 차별…서민 가입자가 부자 가입자 보조

20% 요금할인의 20% 할인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애플에 대한 특혜나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여력 감소 때문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중저가 단말 및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층이 프리미엄폰을 사용하는 부자 이통 가입자를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원금이 적은 고가단말기 이용자들은 주로 고가요금제를 가입하면서 20% 요금할인을 받는 반면, 지원금이 높은 중저가 단말 이용자들은 대부분 저가 요금제로 가입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가입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폰 6s, 갤노트 7등 프리미엄폰의 20% 요금할인 가입률은 80~90%에 달하고, G3, 아이엠백등 중저가 단말의 지원금을 통한 가입률은 거꾸로 80~90% 정도 된다.

모든 단말기에서 대부분 20% 요금할인이 유리하지만, 당장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서민들의 공시 지원금 선택 비율이 높다고도 해석된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검증하고, 20% 요금할인이 만고 불면의 진리여야 하는지,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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