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전보·병가·휴직 신청 교사 해마다 증가

[안민석 의원실, 2013~1016년 1학기 피해교원 조치 건수 2388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전보·병가·휴직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해 1학기에만 599건으로 지난해 전보·병가·휴직 건수의 절반을 넘은 상태다.

반면 교권침해 건수 자체는 줄었다. 2012년 7971건이 발생했다가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3458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학기에는 1605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교권침해 건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전보·병가·휴직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교권침해 강도가 갈수록 심해졌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A여학생은 여교사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수차례 폭언을 했다. B학생은 휴대전화로 크게 음악을 틀어놓은 것을 지적받자 교사 허벅지를 칼로 찌른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안 의원은 "교권침해 강도가 갈수록 심해져 교사들이 충격을 받다보니 전보·병가·휴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권침해 유형별로 보면 교사 성희롱은 고등학교에서 발생 건수가 늘었다. 2013년 28건이었던 교사 성희롱은 2014년 25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올해 1학기에만 벌써 32건에 달한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건에 불과했던 초등학교에서의 폭행사건도 2015년 4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1학기에만 18건으로 급증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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