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부실대학 재정지원 못 받는다… 퇴출 수순 전망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아 올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66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구조개혁 실적 및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내년에도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2년 연속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면서 신·편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각종 정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부실대학 명단에 올랐던 대학들 중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25개 대학은 내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았던 66개 대학에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D·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대학은 32개교, 전문대는 34개교다.

이 중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대학은 구조개혁 이행 실적이 미흡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 역시 E등급을 받아 이들 대학과 함께 내년 재정지원 전면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경주대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이상 일반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16개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및 일반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017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제한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구조개혁 이행 점검은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뒤 지난 7월 이행 계획의 충실성, 1차연도 목표 달성 여부,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등 3개 영역에 대해 대학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점검에서 이들 3개 영역을 모두 통과한 강원대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한성대 등 25개 대학은 내년부터 모든 제한이 해제되면서 신입생 모집 및 대학 재정난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게 됐다. 교육부는 또 을지대와 중부대, 홍익대(세종) 등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영역에서만 다소 부족했던 14개 대학을 따로 분류해 신규 사업 참여를 제외한 모든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대한 2018년 지원 가능 여부는 내년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다시 재정제한 조치를 받은 대학들이 내년 이행점검에서도 구조개혁 의지나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018년에도 이러한 제한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또 통폐합이나 퇴출 유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부실 대학 퇴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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