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에 흔들린 한전…“되레 이익 늘어난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올여름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누진제에 따른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뜨겁다. 결국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누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전력(015760)의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전 이익 기조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정부, 7~9월 누진세 한시적 완화…“껌값도 안돼” 논란

섭씨 39도. 지난 11일 경북 영천에서 관측된 올 최고기온이다. 이날은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기록적 더위만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제도다. 1974년 12월 처음 도입된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세 단가가 급등하는 구조로 현재 6단계의 누진구간과 11.7배의 누진배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누진배율은 미국(1.1배)이나 일본(1.4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부자감세 논란이 우려되고 전력소비가 늘어나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42년째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기 사용량에 기초해 누진세가 적용되다 보니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소득 1인 가구가 누리는 혜택은 크고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건 징벌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7~9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20% 가량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때그때 나오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근본적이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누진세 완화안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건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깍아달라는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전력판매수익 중 주택용 15% 불과…영향 미미

누진세 완화를 둘러싼 또 다른 관심은 한국전력의 향후 영업이익과 주가 전망이다. 그동안 연료비 하락으로 발전단가는 낮아진 반면 전기요금은 되려 인상하면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던 만큼 누진제 완화는 실적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누진제 개편 논란이 본격화된 11~12일 양일간 한전 주가는 5.5% 하락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지난 2014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 주가는 80% 가까이 수직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증권가에서는 합리적인 누진제 개편이 오히려 한전에는 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단기간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전체 전력판매수익 비중 중 주택용 판매 비중이 낮은데다 판매단가가 싸지면 전력소비가 증가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주택용 전력판매 수익이 전체 전력판매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다. 만약 누진제 완화로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이 5%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4058억원 줄어든다. 이는 올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14조원의 3%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더구나 전기요금 평균단가가 5% 내려도 주택용 전력판매량이 5.3% 늘어나면 단가하락분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체제 변경으로 누진율이 낮아지면서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이 하락하겠지만 그만큼 전기 판매량이 늘어 한전 이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 연료비 부담이 지금처럼 낮은 상황에서는 전기를 많이 팔수록 이익이 늘어나고 수익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형 대신증권 연구원도 “성수기 요금이 기존 비수기 요금 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연간 주택용 전기판매 매출액 4000억원 감소가 한전에 미칠 수 있는 최대 영향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2.5% 에 불과해 누진제가 개편되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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