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전 대법관 "함께 법조윤리 결단 내리는 동료 있어야"

김용담 전 대법관.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김용담 한국법학원장(69·사법연수원 1기·전 대법관)은 29일 "윤리적인 결단은 늘 필요한데 이를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함께 법조윤리를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동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한국법학원에서 열린 제1기 '법조인이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수강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늘 마음에 느끼는 것은 가장 윤리와 정의와 도덕에 투철해야할 우리 법조인들이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고 (최근 법조비리와 같은) 그런 일이 그치지 않은 것이 왜일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항상 법조윤리에 대해 생각하고 윤리적 결단을 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료식에서는 총 8강좌 중 6강좌 이상을 수강한 16명의 변호사들이 수료패를 받았다.

법학원은 지난 5월4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서을오 이화여대 교수) 강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법, 법제사 등 기초법과 영화, 불교 등에서 비친 법학 등 강좌를 열었다.

강의 주제는 Δ로널드 드워킨의 법실무적 의의(김도균 서울대 교수) Δ법심리학 에스프리, 오판의 마법을 풀어보세요(김상준 변호사) Δ유럽계약법원칙, 법의조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김재형 서울대 교수) Δ영화 '소수의견' 속의 개인과 국가(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Δ일제시대의 법과 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이철우 연세대 교수) Δ법률가들에 전하는 불교 이야기(덕현 스님)등으로 구성됐다.

매 강의 후 강사와 수강 변호사들은 법조인의 다양한 법에 대한 시각, 견해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수료식에서는 마지막으로 정종휴 전남대 교수의 '가인 김병로, 그를 통해 보는 한국 민법전편찬 이야기' 강의가 진행됐다.

수료패를 받은 서정찬 변호사(연수원 18기)는 "25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법조인으로써 어떤 삶을 살았나를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면서 "강의를 통해 배운대로 끊임없는 자극 통해서 내가 왜 법조인이 됐는가를 되새겨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법학원은 1956년 7월 법무부장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50년 동안 판·검사, 군판·검사 등 법조 실무가와 법학 교수 등을 회원으로 이어져온 공동연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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