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검찰, 방산비리 사슬 끊어달라”

정갑윤 의원이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방상비리 척결, 기업비리 엄중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이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에 대해 사슬을 끊어, 선진강군을 반드시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분단 이래 대한민국 안보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과 천안함 추모식에서 방산비리를 매국·이적행위로 규정, 강력히 척결할 것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방산비리의 단초까지 적출해 패가망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에는 검찰의 마음가짐에 달린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전제로 두면서 “브렉시트 등으로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역할을 중앙지검의 방위사업수사부가 이어 받는다”며 “방산비리를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또 기업 수사에 대해 “저인망식의 수사를 지양하고 폐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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