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정조준하는 野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야권이 군의 방산비리를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산비리 이적죄를 묻는 처벌법을, 국민의당은 방산비리 이익을 추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신형 침낭 도입사업 비리와 관련,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된다더니 이젠 정부가 30년 된 침낭을 배포했다고 한다”며 “방산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방산비리 척결에 힘을 보탰다. 안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산비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시 관련 법령을 손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군의 방산비리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난 1일 감사원이 군납업체 비리를 적발하면서다. 감사원은 신형 침낭사업 과정에서 군납업체들이 전·현직 군 고위 간부들과 로비전을 벌이다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7만명의 장병이 30년이 넘은 구형 침낭을 쓰게 됐다.

논란은 더욱 번지고 있다. 군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10년간 6조8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군은 2조6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군 장병이 60만명 수준임을 떠올리면 군용 침대 예산으로 1000만원 이상이 집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 대표는 “방산비리를 막는 게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고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며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훈련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면 우리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라고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역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전군 무기체계 100일 전수조사, 무기 소요 결정·획득 시스템 개혁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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