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산비리 관련 이익 가혹하게 추징하도록 법령 손보겠다"

군의 신형 침낭 도입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당도 방산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3일 당 최고위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좀먹고 무너뜨린다”며 “국민의당은 방산비리, 군용물 납품 비리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비리와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선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침낭비리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형 침낭으로 한 겨울 작전중에 우리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며 “장군 계급장을 달았던 사람들이 한 겨울에 작전을 해야 되는 젊은 병사들과 자식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어렸었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순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감사원은 신형 침낭사업과정에서 군납업체들이 전ㆍ현직 군 고위 간부들과 로비전을 벌이다 결국 사업이 무산돼 장병 37만명이 30년이 넘은 구형 침낭을 쓰게 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시중에 있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외면하고 특정 납품업체와 침낭 개발을 추진했고, 사업이 무산된 뒤에는 개당 납품가 16만원에 30년 전 개발된 구형을 사들여 병사들에게 지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을 인용해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듯이 안보도 튼튼한 안보 속에는 장병들의 땀과 눈물, 국민들의 세금, 그리고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다”며 “전후방에서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훈련과 헌신,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면 우리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비리, 군납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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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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