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방산비리, 안보 좀 먹어…더 강력히 처벌토록 제도정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일 "방산비리는 안보를 좀 먹는다"라며 "방산비리,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처벌하도록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헌신과 뒷받침 이라면, 안보를 좀 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비리·군납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최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구형 침낭과 관련된 군용품 납품비리 사건을 적발한 사례를 들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군이라는 계급장을 달았던 이들이 한 겨울에 작전을 해야 하는 젊은 병사들과 자식을 군(軍)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1980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사례로 들어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업도적인 장비를 투입했지만 패배한 이유 중 하나는 군 내부의 비리였다"며 "방산비리는 전투의 승패를 가른다. 움직이지 않는 탱크, 먹통인 대포병 레이더, 포탄을 날리지 못하는 유도탄고속함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방산비리와 관련한 처벌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비리 등) 이런 비리와 관련 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지도록 관련법령을 손 보도록 하겠다"며 "방산비리를 막는 것이 튼튼한 안보의 첫 걸음이고,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대표는 최근 과로로 숨진 40대 육군상사 사건을 거론하며 군 문화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숨진 육군 상사의 과로 원인 중 하나로 대대장 이·취임식이 지목됐다"며 "작전과 훈련에서 강군(强軍)이 나오지, 의전과 예우에서 강군이 길러지지 않는 만큼, 군 당국은 군 문화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잘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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