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軍예우]군피아 앞세운 '무기중개상'… 혈세 1兆, 국가 안보 좀먹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산비리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악(惡)이다. 반복되는 방위산업 비리로 낭비한 국민 혈세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1조원 규모다. 매년 방위산업에 지출하는 혈세가 12조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이같은 방산비리 배후에는 무기중개상들이 존재한다. 원가 부풀리기, 가격 공모, 고가구매, 이면거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비리는 무기중개상의 개입으로 시작된다. 방산비리 근절을 무기중개상과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29일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의 ‘국방분야 비리 실태 연구’ 보고서는 ‘국가 속의 국가’, ‘국방 기밀주의’, ‘폐쇄적인 군 문화’ 등이 방산 비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군피아’ 등을 매개로 한 군산(軍産) 유착이 가능하고 쉬쉬하는 문화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기중개상이다.

중개상의 사전적 의미는 구입과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다. 도매상과의 차이는 리스크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기중개상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lobbyist) 개념과 혼용해 사용된다. 순수한 중개 역할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1990년대 무기 구매 사업은 대형 무기중개상에 의해 이뤄졌고 막대한 리베이트가 오가는 권력형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율곡사업’ 비리나 ‘백두사업’ 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정의승씨, 린다김 등 거물 무기중개상이 활약하던 시기다.

하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는 무기 구매 사업이 각 군에서 방사청으로 일원화 되면서 정·관계를 아우르는 권력형 비리 보다는 공직자의 권한형 비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비리 유형이 주로 군사기밀유출과 원가조작 등 주로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 문제라는 의미다.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 뒤에는 무기중개상들의 ‘로비’가 존재한다.

무기중개상은 필요악이기도 하다. 무기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고 일일이 국가가 찾아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중개상의 존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무기중개업체 등록제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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