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먹튀' 통신사 영업점에 끝장 제재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폐업한 뒤 잠잠해지면 다시 개업해 문제를 일으키는 이른바 '먹튀' 통신사 영업점을 끝까지 추적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영업점에 4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곳에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2곳은 영업점은 소상공인 기업이고 위반 건수가 경미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방통위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통신사 영업점 29개곳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통신사 영업점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된 영업점 중 일부 폐업한 업체들이 확인되면서,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폐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며 "폐업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또 다시 개업해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폐업한 곳에 대해서는 일절 제재가 없는데, 영업점이 폐업했더라도 운영주를 추적해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문제뿐 아니라 단말기유통법 등도 위법 소지가 있을 때 폐업하고 재개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사 대상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지만 폐업한 대표자 이름을 정리해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개업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IT조선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