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잡는 방위사업감독관 체제 돛올렸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중책을 맡을 방위사업감독관 체제가 정식 출범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직인 방위사업감독관실 책임자인 방위사업감독관에 조상준(46)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15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감독관이 임명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내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점검 업무를 맡는 방위사업감독관실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방사청은 방위사업감독관 임명 후 내부규정 정비 등을 마무리해 4월 말부터 이 조직을 정상 가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앞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에방하기 위해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 검증과 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조직은 지난해 10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의 일환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신설됐고, 신설 조직을 이끌어갈 책임자 공모 절차를 거쳐 이번에 검사 출신 방위사업감독관이 임명됐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감독관실의 5개 주요 직위를 개방형 직위나 외부 파견 형식으로 선발해 법률 및 국방감사 전문가를 임용했다.

감독관실은 방위사업감독관 아래에 총괄기획담당관(11명), 법률소송담당관(27명), 개발사업담당관(21명), 구매사업담당관(10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업무를 감독관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 2명을 다년간의 국방감사 경험을 보유한 감사원 출신으로 임용했고, 신규 직원 중에는 변호사, 회계사, 국방 및 획득 분야 실무 경험자 등 외부 전문가로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조직 정비와 함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제정 및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대한 규칙(국방부령 제890호)을 제정, 공포했고 현재 규칙 제정에 따른 내부 규정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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