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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CG로 만든 소녀 누드 이미지도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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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컴퓨터 그래픽으로 형상화한 소녀의 누드 이미지는 외설일까요, 예술의 한 장르일까요? 일본에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실제 소녀를 모델로 만든 거라면 '아동 포르노'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일본 인터넷 상에 떠돌던 책 광고입니다.

알몸의 어린 소녀들을 사진처럼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들이 실렸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녀 누드 사진집을 본떠 제작한 겁니다.

50대 남성 그래픽 디자이너는 34장의 이미지를 담은 두 권의 책을 약 3만 원씩 받고 팔다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고 도쿄 지방재판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18세 미만 소녀의 누드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과 가슴 등 중요 부분을 정밀하게 묘사한 3장의 이미지는 아동 포르노"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측은 "예술 창작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개정 발효된 아동 매춘,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아동 포르노를 단순 소지하다 적발돼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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