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왜 수조원 정부지원금을 받나?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경제 민주화는 재벌개혁에서 부터..."]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은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에 관해 밝혔다.

홍의원은 이제는 체제를 바꿔야 될 때라면서" 70년대에는 재벌을 지원하면 저절로 재벌이 중소기업 물건을 가져다 쓰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고, 이게 국민 경제 선순환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은 지원하고 있는데, 재벌이 물건을 국내에서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사다 쓰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 고용이 전혀 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선순환 고리가 지금 끊어졌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재벌을 지원할 일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우리 노동자와 우리 청년세대를 지원해서 여기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부자감세나 저금리 고환율정책, 새차 구입시의 정부보조금등이 모두 재벌의 이익으로 직결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5조가 넘어가는 조세지출도 80~90%는 재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전기세 깎아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투자하면 투자세액공제해주고, 또 무슨 기업도시 만들면 거기에서 법인세 깎아주고, 이것이 맞는 이야기냐. 재벌이 심지어는 중소기업보다도 세율이 낮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벌이 지금 어떤 특권과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좀 낱낱이 밝히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그러면 경제민주화는 저절로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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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기자 za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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