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경전철에 성과급이라니…”

[한겨레] 부산~김해 경전철, 세금 2조4500억 쏟아붓는 상황

임원 322% 등 지급하자 시민단체 “양심없다” 반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마다 1100억원의 세금을 지원받을 형편에 놓인 부산~김해 경전철(사진)의 운영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사가 임직원의 성과급을 챙기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행동”이라며 “성과급을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은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실패한 민자사업으로, 앞으로 20년간 2조45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연간 가용예산이 1000억원인 김해시는 해마다 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라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을 우습게 보는 경전철 운영사의 이번 행동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부산시와 김해시는 운영사에 행정 처분을 내려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회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3명에게 기본급의 322%를 이달 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 3명은 2000만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직원들은 기본급의 18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이미 받았다.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의 지분은 서울메트로 70%, 부산교통공사 20%, 김해시 10%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주주인 서울메트로는 애초 기본급의 3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김해시의 반대에 부닥쳐 322%로 낮췄다.

애초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을 계획할 때는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을 17만6358명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은 하루 3만812명으로 예상인원의 17%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1만명씩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는 민자사업자에 20년간 최소수익보장을 약속하고 경전철을 건설했기 때문에 모두 2조45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형편이다. 특히 보전액의 60%를 분담해야 하는 김해시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찾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은 “성과급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성과급 지급 비율은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