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430억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돼"

권익위, 최근 5년간 부패신고 1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19명 기소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총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원 규모)가 적발돼 19명이 기소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비리,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에 이첩했다.

이들 사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총 143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결과를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업체들이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 수백억원을 가로 챘다는 신고를 접수해 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했고, 이후 합수단은 관련 업체들이 사업비 1101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적발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권익위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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